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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s 경제,재테크 일반

신용불량자 회생 기준 ▣ 개인파산 자격조건

신용불량자 회생 기준 ▣ 개인파산 자격조건 

신용불량자 회생 기준 ▣ 개인파산 자격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및 신용불량자 회생에 가능한 채무탕감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편이고

조금은 낯설기도 하게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용불량자 회생 기준 ▣ 개인파산 자격조건 

 

 

그중 개인회생 파산 이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빚을 졌어도 소득이 있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최대 8년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채무 금융기간과

조절해줌으로 하여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이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IMF 이후에

도산 위기를 겪은 기업들을 위해...

 

해당 기업둘애 대하여, 재산매각 및 자본금 감소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하여, 기존의 기업채무를

어느 정도 탕감해주고...

 

새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기업 개선 작업 형식으로 시작을 했었지요.

 

헌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활비가 나오지 않다 보니,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하다, 여러 은행들이 갑작스럽게

신용한도를 줄이게 되면서...

 

빚을 감당하기 힘든 처지가 되면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다 보니,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 채무자들도

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은행 한 군데에만 빚이 있다면

협상을 해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지만...

 

보통 카드를 돌려막기 하는 경우, 여러 은행에서

땡겨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생긴 것이 바로 개인워크아웃입니다.

 

현재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이 직접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른 점이 있지요.

 

또 개인워크아웃이, 신용불량자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대신 운영하는 회생과 파산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2개 이상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 금액이...

 

3억 이하인 신용불량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 생계비가 나오지 않은 백수라도

현실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돈이 없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많거나

일을 하지 않지만, 타국에 땅이 있다고 할 경우...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채무를 못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지요.

 

만약 신용불량자인데, 이 조건에 부합된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연체한 사람이

10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5~6년 전에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2만명 정도였다고 하니...

 

요즘 사회가 어떤지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 대부분이 3~40대이며

소득 규모는 월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소득증명 서류와 재산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명 서류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급여사본 통장

근로소득 원청영수증 중, 한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승인받게 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가 모두 감면되며...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50%까지 탕감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50%까지 탕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각채권에 한하여... 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금 탕감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만 감면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회복절차를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 도움없이

직접 본인이 변호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때문에 첫번째로 법률 사무소와 신용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사와 협의를 하여

채무를 조저아게 되며, 조정합의서가 체결되면

신용관리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상환계획을 이행하고 꾸준히 진행하면

상당부분 신용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탕감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신용등급이 급하락하게 되며

등급이 하락되면, 회복속도는 상당히 느리지요.

 

때문에 본인의 신용등급을 위해서는, 등급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빨리 신용회복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회사 이력서 쓰듯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심서를 받아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서류처리도 그렇고,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법률 사무소에서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자신의 상황에서 과연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상담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하여 상담을 하면, 처음부터 안되는 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한국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개인워크아웃 및 회생, 파산 수속 무료상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 사무소 링크 걸어봅니다.

이전 판례들과 자신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비교해보고

빨리 빚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요.

 

상담 비용은 무료이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채무자들 모두가 새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