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비용: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차이

이혼소송비용: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차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조정이혼...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하여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이 세가지 이혼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당사자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양쪽 모두가 이혼을 하기 윈하는 경우,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생각할 정도면,

이미 가정은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이혼은 결국 돈이러는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의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이혼은 법원에서 재판 판결을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이혼사유는 6가지가 있는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혼인의 계속하기 어려운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데,

결국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재판산이혼의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허나 대법원의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절충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본격적인 이혼소송에 앞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정절차에 따라 이혼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조서애 기재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되게 됩니다.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보면 협의이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조정위원이라는

제 3자가 주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재판상이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법률 도우미]  합의 및 재판이혼 무료상담

 

 

이혼에 관련된 법률관계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지요.

 

허나 요즘 아무리 돌싱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혼상담을

대놓고 받기는 쉽지 않으며, 그렇다고 이혼문제를

혼자 처리하기도 쉽지 않지요.

 

이런 경우, 이혼법률 도우미를 통하여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이혼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혼에 대하여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맨파워 인생이란 즐거운 롤러코스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레오 ™ 2017.03.20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혼하기전에 '이혼'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가 되는거였군요

  2. Deborah 2017.03.21 0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혼을 안 하면 더 좋겠죠. 요즘은 이혼을 많이 하더군요. ㅠㅠ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네요 참조할 내용들 감사합니다.

  3. 핑구야 날자 2017.03.21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었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4. 드자이너김군 2017.03.21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혼을 장려하는것은 아니지만 이혼이 끝이 아니니 제대로 매듭 짓는게 좋은것 같아요.

  5. 씨디맨 2017.03.22 0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이게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고민되는 문제일거예요

  6. *저녁노을* 2017.03.23 0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아두면 좋을 정보네요.ㅎㅎ
    잘 보고...공감하고 갑니다.

  7. 리브Oh 2017.03.27 23: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혼이란게 남의 이야긴줄 알았는데
    주변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이혼한 커플들이 적잖게 있네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다들 좋은 사람들인데 결혼해 사는건 또 다른 문제인가봐요ㅠ